2021. 10. 26(화)

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21. 10. 7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경제관광국장
의안 번호	2389

Ⅰ. 개    요

1. 제안이유

익산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지역화폐 분야 관련 전문가 등으로 익산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고,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

2. 주요내용

가. 익산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(안 제21조 ～ 제27조)

나. 종전에는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가 익산사랑상품권 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하였으나 앞으로는 익산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.(안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)

Ⅱ.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

1. 개정의 필요성

□이 조례는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익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9. 9. 20일 조례 제1897호로 제정된후 2회의 일부개정을 거쳐 조례 제2176호로 시행중에 있으나

□현행 조례중 상품권 관련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들응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.

2. 개정안 검토의견

□안 제21조를 개정하여 “협의하기”를 “심의하기”로, “운영협의회”를 “운영위원회”로 개정함은 종전에는 “「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가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던 것을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토록 개정하는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를 신설·보완함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판단됨

□다만, 안 제22조제3항제2호 ”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“은 ”익산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“으로, 안 제25조제2항중 ”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“은 익산사랑상품권 발행등 중요사항 심의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불참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.

□안 제26조중 제3항은 조례에 굳이 명시하지 않더라도 사안에 따라 대면회의 심의 또는 서면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삭제함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어 수정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람.

3. 일부 수정이 필요한 본칙 조항

□안 제22조제3항제2호 : 수정

□안 제25조제3항 : 수정

□안 제26조제3항 : 삭제

일부개정조례안	수 정 안
제22조(위원회의 구성 등)	제22조(위원회의 구성 등)
⓵~ ⓶ (생략)	⓵~ ⓶ (개정조례안과 같음)
⓷ (생략)	⓷ (개정조례안과 같음)
1. (생략)	1. (개정조례안과 같음)
2. 익산시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	2.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
3.~7. (생략)	3.~7. (개정조례안과 같음)
제25조(위원장의 직무)	제25조(위원장의 직무)
⓵~ ⓶ (생략)	⓵~ ⓶ (개정조례안과 같음)
⓷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	⓷ ---------------------------
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	---
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
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
직무를 대행한다.
제26조(위원회의 운영) ⓵~ ⓶ (생략)	제26조(위원회의 운영) ⓵~ ⓶ (개정조례안 과 같음)
⓷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	<삭제>
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
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⓸ (생략)	⓸ (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음)

이상으로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